도로연결허가 절차 및 신청방법(단독주택) 알아보기(feat. 도로점용)

안녕하세요? 도로 여행자 쵸이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에 이어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실 경우 자세하게 법을 공부하시기 보다는 개념적이해를 바탕으로 토목설계 사무소에 문의 하셔서 진행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연결허가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확인

 

#1.도로연결허가란?

도로연결허가란? 말 그대로 기존의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허가를 받는 행위 입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구역 및 도로점용허가 개념 >

도로점용허가란?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feat.굴착허가)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가 강원도 양양군 00면 00리 국도56호선 부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할 경우, 도로와 A씨의 집에 진출입하기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할 경우, A씨는 국도56호선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경우 필요한 허가가 도로연결허가 입니다.민원인의 건축행위가 단독주택인지, 주유소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등등 경우에 따라 연결허가에 필요한 연결허가 설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로연결 금지구간(교량 터널 주변, 교차로 등)이 존재하므로 건축행위전 해당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의 경우, 허가절차가 간단하며, 연결 및 도로구역 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면제됩니다.)위 내용도 복잡하시다면! 개념적으로기존의 도로에 무엇인가 길을 내서 연결하고 싶다하면도로연결허가가 필요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연결허가 금지구간 예시도

도로연결허가 가능 체크리스트

 

#2.  도로연결허가 절차

연결허가 절차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절차입니다.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하셔야합니다.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합니다.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연결(사업)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등 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서 검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접수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시설규정, 연결금지구간, 기타 중복허가 사항 등을 체크하며, 교통의 흐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협의 요청하여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허가완료 및 점용료 납부
허가가 문제없이 완료되었다면 민원인원 도로구역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된 경우, 민원인은 도로관리청에 도로연결공사 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허거신청 내용과 일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확인을 받아야하며, 미 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의 경우, 다양한 서식 및 측량, 도면을 작성하여 허가를 득하여 하므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은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에 대한 개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