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2 도로연결허가 절차 및 신청방법(단독주택) 알아보기(feat. 도로점용) 안녕하세요? 도로 여행자 쵸이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에 이어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실 경우 자세하게 법을 공부하시기 보다는 개념적이해를 바탕으로 토목설계 사무소에 문의 하셔서 진행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도로연결허가란? 도로연결허가란? 말 그대로 기존의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허가를 받는 행위 입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구역 및 .. 2024. 2. 24. 도로점용허가란?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feat.굴착허가) 안녕하세요. 도로 여행자 쵸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거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도로점용허가" 라는 행정 절차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를 점용하여 민원인이 행위를 행사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도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적 정으로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의 구역이라함은 현장에서 보이는 도로시설의 경계가 아니라,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 2024.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