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뜻 사고 피해보상 및 대처방법(영조물배상보험)

안녕하세요. 도로 여행자 쵸이입니다. 요즘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 위에 구멍이 발생하는 일명 "포트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발생원인 및 포트홀보상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발생원인 및 포트홀보상 안내

 

#1. 포트홀 뜻 및 발생원인

 포트홀(pot hole)이란? 도로 노면에 생기는 원통형의 깊은 구멍입니다. 포트홀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 날씨조건 :강한 비나 폭우, 눈 등으로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물질의 변형에 의해 도로가 파손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급격하게 녹아내릴 때, 물이 도로 표면에 침출 되면서 도로 토양이 손상되고 포트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낙하물 :도로 표면에 떨어지는 돌, 금속, 화물 등의 낙하물은 도로를 손상시키고 포트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하물은 주로 차량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도로 표면에 떨어집니다.

* 노후화 : 도로가 오래되면 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로 표면의 마모 및 노후화는 포트홀 형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노면의 특정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주행되거나 노출되면, 그 부분에 포트홀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부실관리 : 도로의 관리소홀 및 시공방법의 불량으로 인해 도로 포트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

#2. 심각성

포트홀의 별명은 "도로 위 지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답게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은 차량의 타이어 및 휠, 서스펜션 부품에 큰 충격을 주어 차량의 파손을 야기하며, 도로 위 구멍을 인지한 운전자는 급격한 핸들 조작이나 급정거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깊이가 깊지 않은 포트홀 일지라도 차량 주행성과 편의성을 떨어뜨리며, 운전자의 피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트홀이 발생된다면, 점점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바로 보수가 필요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이 루 이 지지 않는 경우, 도로 보수의 비용 증가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보수방법

포트홀이 발생했을 경우 점점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 방법은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온아스콘 응급복구 : 아스콘을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상온아스콘이 있습니다. 대형 장비 및 작업방법이 간단하여 대부분의 도로 관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상온아스콘의 경우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사용환경 및 계절,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포트홀 보수방법(상온아스콘)

* 도로포장공사 : 도로 표면을 절삭하여, 포장 장비를 통해 도로를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공사방법의 결정 및 예산집행 등으로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피해보상 및 대처방법

 포트홀 발생으로 차량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도로관리청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tep1.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우선이므로, 피피해발생 시 현장사진 촬영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 등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step2. 피해입증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관리 주체는 다양하므로 운전자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 국도(국토부-국토관리사무소) / 지방도(도청-도로관리사업소) / 시,군,구도(시청-도로과), 유료도로(해당도로 민간사업자), 기타 도로(농어촌도로 등등-해당 시군 도로과 문의)

* 위임사무로 인해 해당 관리청이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명확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 도로과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상 도로별 표기법

* step3. 피해사실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뒤,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리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차량의 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하여 먼저 보상을 받은 뒤 보험사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상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트홀의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시설물 관리 소홀 및 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할 것입니다. 단, 도로낙하물 및 로드킬, 낙석에 의한 피해는 상황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거나 보상 비율이 작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 예방법

포트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방주시 철저 및 안전속도 유지 등 안전한 운전습관을 통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트홀의 정의 및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