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쵸이

안녕하세요. 도로 여행자 쵸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거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도로점용허가" 라는 행정 절차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를 점용하여 민원인이 행위를 행사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도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적 정으로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의 구역이라함은 현장에서 보이는 도로시설의 경계가 아니라,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